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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지난 2월 식량이 149만 톤 부족하다고 밝히면서 국제사회에 식량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은 현지 조사를 통해 부족량이 136만여 톤에 이를 것으로 판단하였다.
○ 이 같은 추정치는 부족량을 다소 과대평가하였다는 주장도 있으나 적어도 필요량의 17〜20%가 부족하여 외부의 지원 없이는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절실한 상황인 것으로 추정된다.
○ 식량문제는 인도적 문제이고, 배고픔은 원초적 인권문제이므로 식량지원은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이지만, 북핵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남북관계에 여러 가지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 쌀을 지원한다면 올해 중 60만 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비슷한 규모의 지원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10만 톤당 450억~800억 원 정도의 재정 부담이 나타날 것으로 추산된다.
○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쌀을 전달하면 신속하게 실행될 수 있고 분배의 투명성 논란은 줄일 수 있으나 비용이 많이 들고 남북관계에 미치는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으므로 직접지원 방식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대북 지원은 인도적 목적뿐만 아니라 남북 신뢰감을 높여 북핵 협상 재개를 촉진하면서, 장기적으로 남한에 대한 북한 주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통일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이끌어 내야 한다.
○ 유엔 및 미국의 대북 제재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식량지원이 실제로 인도적 목적으로 사용됨을 인정받아야 하고, 식량을 운반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제재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식량지원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
○ 다행히 지난 5월 9일 한미 정상 간의 통화를 통해 인도적 목적의 식량지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므로 일단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면서, 분배의 투명성 요구와 한계에 대한 북한과 미국의 이해와 공감을 얻어 필요에 따라 직접지원을 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한다.
○ 이 같은 추정치는 부족량을 다소 과대평가하였다는 주장도 있으나 적어도 필요량의 17〜20%가 부족하여 외부의 지원 없이는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절실한 상황인 것으로 추정된다.
○ 식량문제는 인도적 문제이고, 배고픔은 원초적 인권문제이므로 식량지원은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이지만, 북핵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남북관계에 여러 가지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 쌀을 지원한다면 올해 중 60만 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비슷한 규모의 지원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10만 톤당 450억~800억 원 정도의 재정 부담이 나타날 것으로 추산된다.
○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쌀을 전달하면 신속하게 실행될 수 있고 분배의 투명성 논란은 줄일 수 있으나 비용이 많이 들고 남북관계에 미치는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으므로 직접지원 방식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대북 지원은 인도적 목적뿐만 아니라 남북 신뢰감을 높여 북핵 협상 재개를 촉진하면서, 장기적으로 남한에 대한 북한 주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통일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이끌어 내야 한다.
○ 유엔 및 미국의 대북 제재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식량지원이 실제로 인도적 목적으로 사용됨을 인정받아야 하고, 식량을 운반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제재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식량지원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
○ 다행히 지난 5월 9일 한미 정상 간의 통화를 통해 인도적 목적의 식량지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므로 일단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면서, 분배의 투명성 요구와 한계에 대한 북한과 미국의 이해와 공감을 얻어 필요에 따라 직접지원을 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한다.
목차
[표지 & 목차]
[요약]
[1. 북한의 식량 사정]
[2. 식량지원의 필요성]
[3. 식량지원 방법]
(1) 과거 대북 식량 지원 실적
(2) 쌀을 얼마나 지원할 수 있으며 비용은 얼마나 소요될까?
(3) 직접지원과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중 어느 경로를 선택할 것인가?
[4. 정치 외교적 노력]
[부표]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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