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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표지]
[요약]
[목차]
표
그림
[01 연구개요]
1_ 연구배경과 목적
2_ 연구내용과 방법
[02 주택임대차 관련 제도의 특성]
1_ 서울의 주택임대차 관련 시장상황
2_ 주택임대차 관련 법률 및 정책
3_ 주택임대차 제도 및 시장의 특성
[03 주요 선진국의 주택임대차 법률 및 제도]
1_ 영국
2_ 미국 샌프란시스코시
3_ 일본
4_ 독일
5_ 정책적 시사점
[04 주택임대차 제도와 관련한 주요 쟁점]
1_ 임대료상한제
2_ 계약갱신청구권
3_ 임대차등록제
4_ 기타 쟁점
[05 주택임대차 제도의 개선방안]
1_ 주거권 강화를 위한 체계적 개선
2_ 임대차계약 관련 제도 개선
3_ 임대차기간 동안과 관련한 제도 개선
4_ 계약갱신 및 재계약 관련 제도 개선
5_ 계약해지/종료 관련 제도 개선
[06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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