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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9.6
- 수록면
- 31 - 5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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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보경찰이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불법적인 행위로 비판을 받고 있지만, 정보경찰의 시작을 일제강점기 고등경찰로 상정하여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정보경찰의 유래에 관한 연구가 사료(史料)의 부족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던 상황에서, 임시정부 시기 경찰활동에 관한 자료가 다수 발견되었다. 본 연구는 밝혀진 사료와 문헌을 기초로 일제강점기 고등경찰에서 정보경찰이 유래하였다는 견해를 재고찰하는 한편, 정보경찰의 유래에 임시정부 시기 경찰활동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일제강점기 고등경찰은 일본인에 의해, 일본을 위하여 이루어진 경찰활동으로 대한민국 정보경찰의 유래가 될 수 없었지만, 임시정부 시기 경찰활동은 법적․제도적 근거를 갖추고 실질적인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오늘날 정보경찰의 임무 및 역할과 기능적으로 유사하였다. 형식적․조직적 측면에서도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밝힌 헌법 前⽂의 해석을 통해 간접적으로 임시정부 시기 경찰활동과 오늘날 정보경찰의 연결점을 찾을 수 있었다. 따라서, 임시정부 시기 경찰활동에서 오늘날 정보경찰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정보경찰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한편, 과거의 잘못된 행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정신적 토대로 자리잡기를 바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일제강점기 고등경찰에 대한 재검토
Ⅳ. 정보경찰의 유래로서 임시정부 시기 경찰활동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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