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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원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로고스경영학회 로고스경영연구 로고스경영연구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99 - 114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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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배경과 경과, 현재 운영 중인 이러한 은행들의 현황을 살펴보고 관련 법안들을 분석하여 규제의 측면에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017년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2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설립되고 운영을 시작하면서 한국경제에 정보산업과 금융의 융합을 통한 21세기 디지털혁명시대에 신성장동력으로 등장하였다. 무엇보다도 국가차원의 미래 성장전략으로 여겨지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발전에는 산업자본의 참여가 필수적이나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를 금지하는 은산분리원칙이 유지가 중요하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상 인터넷전문은행의 산업자본 소유지분이 34%확대되어 소유규제는 완화되었고 건전경영을 위한 사전적 규제조항을 담고 있으나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는 명시적이지 않다. 이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상에 사전적 규제뿐만 아니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사후적 규제 그리고 정책적 대안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규제완화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소유규제 #Internet Primary Bank #De-regulation #Banking and Industry Separation #Industrial Capital and Banking Capital

목차

〈요약〉
I. 서론
II.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과 현재 상황
III.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법안
IV.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V.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김홍식 / 2018 / 인터넷전문은행에 관한 연구 – 전자금융거래법을 중심으로 – / 법과 기업 연구 8(2):23~55 dbpia 김자봉 / 2018 / 인터넷전문은행은 은산분리규제의 예외인가? -소유와 지배의 분리원칙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 금융법연구 15(3):175~208 google schola 금융위원회 / 2015 / IT․금융 융합 및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google schola 박채진 / 2018 /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의 발전 방향 / 경영학연구 47(3):549~576 dbpia 배재권 / 2018 /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서비스의 이용요인 및 활성화요인에 관한 연구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8(6):897~90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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