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승재 (세종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7권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35 - 70 (36page)
DOI
10.18215/kwlr.2019.57..35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파편화된 저작권의 현재 모습은 향후 문화발전과 기술혁신에 저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현재 저작권법의 역할은 거래비용을 줄이면서 권리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본다. 즉 저작자의 보호와 저작물의 활용을 조화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거래비용을 발생시키도록 하는 것이 저작권법의 역할이다. 이런 점을 적절하게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 제35조의3의 공정이용 조항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데 저작권법 제35조의3은 그 모국인 미국에서도 그렇지만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판례의 집적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데 판례집적을 무작정 기다릴 수 없다는 점에서 미국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 법원의 판례들이 주는 시사점은 변용적 이용과 시장가치훼손 여부를 중심으로 공정이용의 인정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이해한다. 특히 이 중에서도 시장가치훼손여부의 판단은 핵심적인 기준이다. 저작권의 활용을 위해서 시장가치의 훼손이 없는 저작물의 이용은 공정이용법리를 통해서 제어될 필요성이 있고, 그래야 자작권제도가 일종의 ‘그리드락’으로 기능하여 입법취지로 다르게 문화창달을 저해하는 법제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우리 법원의 공정이용에 대한 판례가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 어찌 보면 공정이용에 대한 우리 법원의 태도를 정립하기 위해서 적기가 될 수 있다. 2011년 한미자유무역협정을 통해서 도입된 공정이용제도가 기존의 저작재산권제한 제도와 연결되어 보완적인 저작권활용을 위한 기제로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고에서 제시한 시사점들이 향후 법원의 실무운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저작권법 제35조의3 #공정이용 #한미자유무역협정 #시장가치 #변용적 이용 #the Copyright Act 35-3 #Fair Use Doctrine #Korea-US Fair Trade Agreement #market value #Transformative Use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미국에서의 공정이용에 대한 판례법 및 성문법의 전개
Ⅲ. 미국법원의 공정이용에 대한 판례동향
Ⅳ.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인공지능(AI)의 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방안 : 특허권과 저작권보호를 중심으로
김승래 ,  이창성 법학연구 2018 .09
유럽연합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 지침’ 주요 쟁점
박성호 KISO 저널 2019 .06
디지털 저작물의 배포, 최초판매의 원칙, 공정이용에 관한 연구 : 미국과 우리나라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이수미 법학연구 2019 .03
교육 목적의 저작물 이용의 공정이용 판단요소 : 미국 판결의 성향 및 함의
조연하 한국언론학보 2016 .10
영상저작물 저작자와 시청각실연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방향
이해완 성균관법학 2023 .0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360-000884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