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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세계경제 포커스 제19권 제26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1 - 10 (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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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정부가 잠무·카슈미르 지역의 특별자치권을 폐지한 가운데, 파키스탄과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확대되고 있음. - 인도정부는 8월 5일 인도령 잠무·카슈미르(Jammu & Kashmir)의 특별자치권을 폐기하는 대통령령을 발표함. - 모디 총리는 이번 폐기안이 잠무·카슈미르의 민주주의 확산, 민간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 효과 등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함. - 하지만 일각에서는 잠무·카슈미르 지역을 힌두화하려는 모디 정부의 행보로 해석하고 있음. ▶ 잠무·카슈미르 지역은 지정학적인 특징으로 인하여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음. - 잠무·카슈미르 지역은 군사·안보적으로나 수자원 확보 측면에서 인도와 파키스탄에 중요한 의미를 지님. - 잠무·카슈미르의 분쟁에는 △종교문제(힌두-무슬림) △인도-파키스탄 간 영유권 다툼 △주변국간의 패권 등 여러 요인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음. ▶ 특별자치권 폐지를 두고 관련국들은 대립되는 입장을 표명함. - 인도정부는 이번 결정이 인도 내부의 문제라고 선을 긋고 정당성을 주장함. 하지만 파키스탄 정부는 이에 강하게 반발, 인도정부에 여러 방면으로 대응방안을 모색 중 - 중국은 파키스탄, 러시아는 인도를 각각 지지하는 가운데 미국은 현재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음. ▶ 잠무·카슈미르 지역은 향후 발전 가능성과 분쟁 가능성이 공존하고 있으며, 관련국간의 갈등 또한 깊어질 수 있음. - 이번 조치가 군사적인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핵무기 보유 국가인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의 분쟁이 증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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