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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정환 (서울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체육측정평가학회 한국체육측정평가학회지 한국체육측정평가학회지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11 - 19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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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공중보건의 글로벌 이슈 가운데 하나가 ‘운동부족’ 이다. 각국은 국가 수준의 정책적 중재, 즉 신체활동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법 제정 또는 지원 제도 개선도 적극 모색해 오고 있다. 2018년 국회에서는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국회토론회”가 개최된 바 있다. 이 글은 신체활동 활성화를 목표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논의에 부처 법안 제정과 심사에 도움이 되는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씌어졌다. 선진국가들의 입법 사례와 그동안 관련 정책 연구사례들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언한다. 첫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시, 다부문의 부처 · 조직에 의해 신체활동 정책 · 사업을 도출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는 법조항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과학적 근거기반(evidence-based)의 신체활동 활성화 정책 · 사업 수립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도 법 조항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국외 신체활동 관련 법
Ⅲ. 국내 신체활동 관련 법
Ⅳ.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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