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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명세 (세종연구소)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아시아리뷰 아시아리뷰 제9권 제1호(통권 제17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289 - 315 (27page)
DOI
10.24987/SNUACAR.2019.08.9.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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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동아시아의 복지국가에 대한 선호를 비교적 시각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에서 정치는 민의를 반영하는 것이며 사회적 선호는 정치엘리트에게 민의를 제시하는 귀중한 정보이다. 최근 복지국가의 미시적 기반을 형성하는 사회적 선호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고 있다. 복지태도에 대한 연구는 사회경제적, 인구학적 요인과 정치성향을 중심으로 한 전통을 갖고 있다. 최근 연구는 개인의 선호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및 문화적 요인에 주목하고 있다. 후자는 개별 국가마다 역사적으로 다르게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비교연구의 중요한 준거이다. 글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왕성하게 발전해온 재분배 선호에 대한 간략히 논의한다. 둘째, 선호 문헌을 기반으로 재분배 선호를 종속변수로 하고 이를 설명하는 소득과 그 외 다양한 설명변수를 제시한다. 셋째 부분은 경험적 조사이다. 가장 최근 조사된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 WVS 6)가 제공하는 경험적 자료를 기반으로 선진민주주의의 대표적 복지국가유형을 대표하는 미국, 독일 및 스웨덴의 사례와 동아시아 선진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일본, 한국 및 대만의 사례를 비교한다. 비교는 소득집단, 문화적 가치, 그리고 당파성(partisanship)의 차이가 소득평등주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집중한다, 넷째, 결론으로서 성과와 논의를 요약한 뒤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한다.
#재분배 #사회적 선호 #동아시아 민주주의 #복지국가 #Redistribution #Mass Preference #East Asian Democracy #Welfare State

목차

I. 서론: 재분배 선호
III. 자료와 회귀 모형
III. 누가 소득 평등을 지지하나?
IV. 결론: 동아시아 민주주의와 왜소한 복지 국가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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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세 / 2015 / 반공의 시대-한국과 독일, 냉전의 정치 / 돌베개 google schola 양재진 / 2014 / 제도주의적 권력자원론과 한국의 노동, 자본, 정치가의 복지정책 선호에 관한 실증연구 / 한국정치학회보 48(2):79~102 dbpia Alesina, Alberto / 2004 / Fighting Poverty in the US and Europe / Oxford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Alesina, Alberto / 2009 / Preferences for Redistribution :1~40 google schola Alesina, Alberto / 2013 / Culture and Institutions :1~6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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