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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길원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30卷 第2號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39 - 6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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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이은 총격 테러와 또 다른 테러 가능성으로 국제사회가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고 있는 오늘, 효과적인 대테러 대응조치로서 UN헌장에서 인정하고 있는 자위권 행사의 가능성에 대해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자위권 행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검토한다. 첫째, 피해 받은 국가의 ‘개별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이다. 둘째, 테러발생국에 체류 중인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별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이다. 셋째, 테러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예방적 차원’에서 ‘개별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이다. 넷째, 피해 받은 국가를 원조하여 함께 무력사용을 통한 자위의 조치를 취하는 이른바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이다.
최근 미국은 시리아와 이라크 일대를 점령하고 있던 IS를 상대로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무력대응을 정당화시킨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중심으로 대테러 대응조치로서 자위권 행사의 가능성과 그 국제법적 정당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UN헌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력사용금지의 원칙과 동 원칙에 대한 예외를 검토하는 등 무력사용에 대한 국제법적 통제 메커니즘을 살펴보고, 미국의 입장을 중심으로 상기 자위권 행사와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답을 구해본다.
#테러리즘 #국제연합헌장 #무력사용 #예방적 자위권 #집단적 자위권 #terrorism #United Nations Charter #use of force #anticipatory self-defense #collective self-defense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무력사용에 대한 국제법적 통제 메커니즘
Ⅲ. 대테러 대응조치로서 자위권 행사의 가능성
Ⅳ.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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