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제도와 권력분립

강승식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승식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第30卷第2號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65 - 97 (33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일반적으로 권력분립은 국가 권력을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으로 분할하고, 이들 권력을 각각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게 부여한다는 헌법 원리를 말한다. 여기서 보듯 고전적인 의미의 권력분립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즉 헌법기관간의 권한 관계를 전제한다. 그러나 18세기 이후 정당이 본격적으로 정치 현실에 편입되면서 고전적 의미의 권력분립은 더 이상 그 원형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즉 의원내각제, 반대통령제, 대통령제 등 정부형태를 불문하고 각 부간의 권한 관계는 헌법 규정보다는 정당제도와 선거제도에 실질적으로 좌우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예컨대 입법부와 행정부의 상호 독립을 특징으로 하는 대통령제의 경우에도 대통령 소속 정당이 의회 다수를 차지하는 이른 바 ‘단일 정부’(unified government)가 출현한 경우에는 마치 의원내각제와 같이 입법권과 행정권이 융합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대통령제가 지향하는 권력의 분산이나 견제와 균형은 대통령 소속 정당이 의회 다수를 차지하지 못하는 이른 바 ‘분할 정부’(divided government)가 출현한 때에 본격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정당제도와 선거제도가 권력분립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는 것은 특정한 선거제도로 인해 어떤 정당제도가 형성되는지, 그리고 이런 정치 환경에서는 권력이 융합되는지 아니면 분산되는 지를 검토한다는 것을 뜻한다. 예컨대 특별한 변수가 존재하지 않는 한, 비례대표제는 다당제를 유발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리고 다당제는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당이 의회 다수를 점하는 단일 정부의 출현을 어렵게 한다. 이는 의원내각제, 반대통령제, 대통령제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그에 따라 예컨대 어떤 대통령제 국가가 의회 선거제도로 다수대표제,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병행하는 제도를 취한다면, 비례대표제를 병행하는 범위만큼 다당제가 출현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곧 분할 정부와 권력 분산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반면 미국 대통령제와 같이 의회 선거제도로 다수대표제, 소선거구제만을 채용하는 대통령제 국가의 경우에는 양당제의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단일 정부와 권력 융합의 가능성이 커진다. 다른 정부형태의 경우에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결국 오늘날 정당 국가 현실에서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한 관계에만 초점을 맞춘 권력 분립 논의는 자칫 공허할 수 있다고 본다. 즉 헌법상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한은 어떠한지, 그리고 각 부가 가지고 있는 다른 부에 대한 견제권은 무엇인지에만 집중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관점에서 이 글에서는 대표적 정부형태인 의원내각제, 반대통령제, 대통령제를 대상으로 하여 동일한 정부형태에서도 어떤 정당제도와 선거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권력이 융합되거나 분산되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점을 논증해보고자 한다.

Separation of powers refers to the separation of the Executive, the Legislature and the Judiciary, with none of the three branches of government able to exercise total power. It is a model for the governance of democratic states. But it is inappropriate to entirely focus on the constitutional arrangements on the power relationship between the Executive and the Legislature in discussing on the separation of powers.
The classical concept of institutional competition and separated powers among the three branches of government has been partly changed by the subsequent, unexpected appearance of the modern political party system. The consequence is that the substantive diffusion or concentration of power between the executive and legislative branches is mostly the results of the election. For instance, in Presidential system, when the same party wins both the presidential election and congressional election, unified government resembling parliamentary system appears, in spite of the formal separation of the two branches. On the other hand, where different parties dominate the two branches, divided government that realize institutional checks and balances is coming out.
In any case, fusing or dividing power significantly depends on the political party and electoral systems in modern times. For example, generally speaking, a proportional representation electoral system results in a multiparty system. It make it harder for the ruling political parties to occupy a majority in the legislature. On the other hand, majoritarian electral system tends to cause a two party system. The same institutional system of regime type can operate quite differently in terms of unified or divided government in compliance with the electoral systems currently being implemented.
I will consider at the circumstance under majoritarian/two-party systems and then und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multiparty systems to prove how the same set of constitutional arrangements can have quite different results depending on electoral outcomes.

#권력분립 #정당 #정부형태 #다수대표제/양당제 #비례대표제/다당제 #Separation of Powers #Political Party #Regime type #majoritarian/two-party systems #proportional representation/multiparty systems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89헌마221 전원재판부〔각하·합헌〕

1.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은 동법(同法) 제41조 제1항의 규정(規定)에 의한 위헌여부심판(違憲與否審判)의 제청신청(提請申請)을 법원(法院)이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한 경우에만 당사자(當事者)가 직접 당재판소(當裁判所)에 헌법소원(憲法訴願)의 형태로 심판청구(審判請求)를 할 수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강승식

소속기관 원광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5%

논문수 47 이용수 14,724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대통령 임기 말 정치리더십 약화현상 : 한·미 비교 : 헌법상 권력구조 및 정당정치적 특성을 중심으로

류홍채 미국헌법연구 2015 .08

삼권분립과 학회의 역할

공정식 한국강구조학회지 2023 .10

프랑스에서의 권력분립

정성범 , 백윤철 한양법학 2020 .11

‘협치와 문제해결의 정치’를 위한‘한국형 선거제도’의 모색

박명호 , 이동은 사회과학연구 2019 .12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백창우 창비어린이 2017 .0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9-362-000966670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