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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진형석 (한국무역협회) 박광서 (건국대학교) 전동석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83권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51 - 74 (24page)
DOI
10.35980/KRICAL.2019.08.8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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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은 스마트계약의 기술적 구현 및 상용화를 가능케 하였고 국제무역 대금결제에 있어 신뢰성과 효율성 측면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리라 기대를 모으고 있다. 블록체인 및 스마트계약의 도입을 통해 서류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계약체결 및 계약의무이행의 자동화가 가능해질 경우, 전통적인 화환신용장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혁신적으로 단축시켜 1일 이내 가능케 하리라 전망한다. 실제로 HSBC 등 글로벌 금융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1일내 신용장 결제 구현사례가 발표되고 있다.
본 연구는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계약을 도입하여 새로운 ‘스마트계약신용장’의 도입을 제안한다. 특히, 전통적 화환신용장의 7단계 계약관계가 3단계로 축소되고 통지은행은 없어지는 등 달라지는 절차 및 계약관계, 향후 예상되는 쟁점 및 특징을 탐색적으로 규명하였다. 선행연구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본 제안의 타당성을 검증하였고 스마트계약신용장의 향후 전망을 함께 검토했다.
#신용장 #스마트계약 #블록체인 #사기방지 #자가실행계약 #Letter of Credit #Smart Contract #Block Chain #Fraud Prevention #Self-enforceable Contract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Ⅲ. 신용장 절차별 스마트계약의 도입
Ⅳ. 스마트계약신용장의 절차별 논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강원진 / 2004 / 전자신용장의 국제결제 인프라구축 동향과 해결과제 / 국제상학 19(1):125~154 dbpia 김성국 / 2018 / 핀테크가 국제무역거래에 미치는 영향 / 무역학회지 43(2):127~157 dbpia 김승수 / 2016 / 우리나라 중소무역업체 수입대금결제방식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google schola 김재성 / 2017 / 국제 무역거래에서 블록체인의 활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 무역상무연구 75:137~158 dbpia 김제완 / 2018 / 블록체인 기술의 계약법 적용상의 쟁점 -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을 중심으로 - / 법조 67(1):150~20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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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형석 ,  박광서 무역상무연구 202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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