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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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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진형석 (한국무역협회) 박광서 (건국대학교) 전동석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83권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51 - 74 (24page)
DOI
10.35980/KRICAL.2019.08.8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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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은 스마트계약의 기술적 구현 및 상용화를 가능케 하였고 국제무역 대금결제에 있어 신뢰성과 효율성 측면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리라 기대를 모으고 있다. 블록체인 및 스마트계약의 도입을 통해 서류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계약체결 및 계약의무이행의 자동화가 가능해질 경우, 전통적인 화환신용장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혁신적으로 단축시켜 1일 이내 가능케 하리라 전망한다. 실제로 HSBC 등 글로벌 금융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1일내 신용장 결제 구현사례가 발표되고 있다.
본 연구는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계약을 도입하여 새로운 ‘스마트계약신용장’의 도입을 제안한다. 특히, 전통적 화환신용장의 7단계 계약관계가 3단계로 축소되고 통지은행은 없어지는 등 달라지는 절차 및 계약관계, 향후 예상되는 쟁점 및 특징을 탐색적으로 규명하였다. 선행연구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본 제안의 타당성을 검증하였고 스마트계약신용장의 향후 전망을 함께 검토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Ⅲ. 신용장 절차별 스마트계약의 도입
Ⅳ. 스마트계약신용장의 절차별 논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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