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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책임제한제도는 해운업을 보호하고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이유에서 중세 유럽 대륙에서 등장한 이후 해상법의 확립된 법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역사성에도 불구하고 동 제도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일부 학자들의 비판은 계속 제기되어 왔다. 특히 대형 유조선으로부터 유류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총 피해액이 관련 국제협약(CLC․FC)에 따라 이용 가능한 총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사건이 많았기 때문에, 책임제한의 존폐를 둘러싼 논쟁이 재연되었다.
유류오염 사고 역시 다양한 불법행위의 유형 중 하나이고, 책임제한은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책임의 내용 중 일부를 구성한다. 개별 불법행위의 유형과 그 규율 내용은 차이가 있지만, 이들이 불법행위법이 추구하는 목적 내지 이념에 합치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 논문은 손해의 회복과 사고 예방이라는 불법행위법의 목적 내지 이념에 비추어 유류오염 사고에서 책임제한 제도 자체와 현행 규율 내용이 합당한지를 검토하고, 바람직한 입법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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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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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F. Popper / 2011 / Capping Incentives, Capping Innovation, Courting Disaster： The Gulf Oil Spill and Arbitrary Limits on Civil Liability / DePaul L. Rev 60 (summer)
Brian Freedman / 2012 / Oil Spills, Limited and BP：A Critical Look at Why Limited Liability is Essential to Modern Society / Whittier Law Review (Winter)
Debra L. Doby / 2011 / The Wreck of the Andrew J. Barberi：Revaluating the Role of the U. S. and E. U. Limitation of Liability Statutes / Fla. J. Int’l L 23 : 293 ~
Gary T. Schwatz / 1994 / Reality in the Economic Analysis of Tort Law： Does Tort Law Really Deter? / UCLA. L. Rev 42 : 377 ~
Hui Wang / 2007 / Shift in Governance in the International Regime of Maritime Oil Pollution Compensation： A Legal History Perspective, In Shift in The Compensation for Environmental Da
Brian Freedman / 2012 / Oil Spills, Limited and BP：A Critical Look at Why Limited Liability is Essential to Modern Society / Whittier Law Review (Winter)
Debra L. Doby / 2011 / The Wreck of the Andrew J. Barberi：Revaluating the Role of the U. S. and E. U. Limitation of Liability Statutes / Fla. J. Int’l L 23 : 293 ~
Gary T. Schwatz / 1994 / Reality in the Economic Analysis of Tort Law： Does Tort Law Really Deter? / UCLA. L. Rev 42 : 377 ~
Hui Wang / 2007 / Shift in Governance in the International Regime of Maritime Oil Pollution Compensation： A Legal History Perspective, In Shift in The Compensation for Environmental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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