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3항 및 제4항에 대한 해석 및 적용범위에 대한 고찰- 인천지방법원 2013. 5. 21. 선고 2011가합17126, 2011가합17133(병합) 판결-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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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준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35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17 - 14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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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이하 ‘책임제한법’) 제42조 제3항에서는 “제한채권에 대하여 장래 제한채권자를 대위하게 되거나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게 되는 자는 자기의 제한채권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이에 의하여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책임제한법 제42조 제4항에서는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가 제한채권에 의하여 외국에서 강제집행을 당할 염려가 있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그 강제집행에 따라 지급할 제한채권의 금액에 관하여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가 제한채권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이에 의하여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들의 적용범위가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다른 국가에서 중복적 책임제한절차 진행시 문제가 야기된다. 최근 대상판결은 책임제한법 제42조 제3항과 관련하여, ‘장래의 대위자’의 적용범위에 책임제한절차 신청인을 포함시키지 않고, 동조 제4항과 관련하여, ‘외국에서 강제집행을 당할 염려’의 적용범위에 외국에서의 책임제한절차를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대한민국 책임제한절차의 신청인이 제한채권자로서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본 연구는 책임제한법 제42조 제3항 및 동조 제4항의 해석과 적용범위를 중심으로 대한민국과 일본에서의 중복적 책임제한절차가 상호 연동하는 문제를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책임제한법 제42조 제3항 및 동조 제4항의 적용범위를 확대해석할 경우에 발생하는 부당성에 대해서도 고찰하겠다.

Act on the Procedure for Limiting the Liability of Shipowners, etc. Article 42 (3) stipulates “A person who will be able to subrogate a limited creditor for a limited claim or will have a right to receive reimbursement from the petitioner or a for-profit debtor in the future may be deemed to have his/her own limited claim and may intervene in proceedings for limiting liability.” And the same Act Article 42 (4) stipulates “If the petitioner or a for-profit debtor proves with supporting evidence that he/she is anticipated to become subject to compulsory execution in a foreign country on the ground of a limited claim, the petitioner or a for-profit debtor may be deemed to have the limited claim in regard to the amount of the limited claim to be paid in compliance with the compulsory execution and may intervene in proceedings for limiting liability on the ground of the limited claim“. Since the scope of Implication of the Article 42 (3), (4) has not been established clearly, problems with legal issues will arise if Procedure for Limiting the Liability of Shipowners is filed simultaneously in different countries. Recently Incheon District Court‘s Judgement of 21 May 2013, Case No. 2011GaHap17126, 2011GaHap17133 ruled that Scope of Implication for ‘subrogate a limited creditor for a limited claim in the future’ which is contained in the above article does not include petitioner for Limiting the Liability of Shipowners. And the above precedent also ruled that Scope of Implication for anticipated to become subject to ‘compulsory execution in a foreign country’ does not include Limiting the Liability of Shipowners in a foreign country. This article is focused to analyze interlocking of Procedure for Limiting the Liability of Shipowners which is filed simultaneously in different countries, highlighting the interpretation and Scope of Implication of Act on the Procedure for Limiting the Liability of Shipowners, etc. article 42 (3), (4).

#인천지방법원 2013. 5. 21. 선고 2011가합17126 #2011가합17133 #병합)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42조 #1976년 책임제한조약 #1996년 개정의정서 #이중책임제한절차 #장래 대위자 #외국에서 강제집행을 당할 염려 #Convention on Limitation of Liability for Maritime Claims 1976년 #Incheon District Court 2013. 5. 21. 2011GaHap17126 #2011GaHap17133 #Act on the Procedure for Limiting the Liability of Shipowners #etc. article 42 #Protocol of 1996 to Amend the Convention on Limitation of Liability for Maritime Claims of 19 November 1976 #Procedure for Limiting the Liability of Shipowners which is filed simultaneously #subrogate a limited creditor for a limited claim in the future #anticipated to become subject to compulsory execution in a foreign country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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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 2009 / Limitation of Liability Regime under Korean Law / 2nd International Forum on the East Asian Maritime Law 발표자료

김인현 / 2011 / 해상법 / 법문사

김인현 / 2011 / 현행 선주책임제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동향 / 해양한국

김인현 / 2013 / 선박충돌법 / 법문사

김창준 / 2012 / 중복적 책임제한절차의 법률관계 / 한국해법학회 가을철학술발표회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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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소속기관 한국해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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