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해상화물운송법의 주요내용과 복합운송에 관한 판례검토

윤석희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석희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39 - 64 (2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인 2010. 11. 9. 법무부는 상법상의 복합운송규정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육상, 해상, 항공 구간을 연결하는 주요 운송형태인 복합운송(Multimodal Transport)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기 위해 노력중이다. 이는 그간 우리의 법제도가 복합운송 중심으로 변화된 물류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고, 2007. 8. 3. 자로 개정된 우리 상법은 해상복합운송에 관하여 1개의 조문만을 신설하였기 때문에 복합운송과 관련한 당사자들의 분쟁시 이를 해결하는 구체적이고도 조화로운 법 규정(즉, 해상화물운송주선인과 복합운송화물주선인의 차이, 복합운송선하증권의 발행, 화물손상에 대한 책임 준거법(도착지법 적용여부)등)의 신설이 절실하던 터여서 더욱 고무적이다. 이에 필자로서는 우리법제 하의 복합운송에 관한 상세한 규정 제정과 합리적인 해석을 위한 외국의 사례로서, 미국 내의 해상화물운송법의 규정 및 내용, 적용범위, 도로운송 및 철도운송에 관한 Carmack Amendment 규정(이하 ‘Carmack’), 미국 연방항소법원의 복합운송에 관한 판례를 연구 검토하고자 한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그 견해가 나뉘고 있는데, (가)복합운송 구간 중 내륙운송증권이 별도로 발급된 경우에만 Carmack을 적용하는 제11항소법원의 견해 및(나)복합운송의 경우 무조건적으로 Carmack을 적용하는 제2, 3, 9항소법원의 견해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견해 차이는 2004년 대법원이 선고한 Norfork Southern Railway Co., v. Kirby사건에 대한 해석차이로 (가)의 경우, 내륙운송에 관하여 별도의 증권이 발행되지 않은 이상 내륙구간에 편입된 COGSA규정은 유효하다고 해석한 반면, (나)의 경우, 비록 당사자들이 내륙운송구간에 연방법인 COGSA를 편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계약조건(contractual term)일 뿐, 실제 복합운송구간 중 내륙운송에 적용하는 연방법인 Carmack Amendment와 또 다른 연방법인 COGSA와 충돌된 것이 아니므로 당연히 하나의 연방법인 Carmack 가 적용된다고 해석한 것이다. 즉, 강행법규로서의 Carmack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이에 반하는 당사자의 약정은 무효로 판시하였다. 이처럼 복합운송구간 중 미국내륙내의 사고에 대해 어느 법규를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운송인의 책임제한 및 제소기간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바, 우리법상으로도 이러한 쟁점을 포함한 상세한 복합운송규정의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Holding the public hearing on 9th Nov. 2010, on the amendment of multimodal transport provisions in the Korean Commercial Code, the Ministry of Justice has been recently striving to stipulate specific provisions in relation to multimodal transport which is connecting the modes of carriage by land, sea and air. As Korean legal system has not been reflecting the reality of changing logistics centered around multimodal transport and the amended Korean Commercial Code, as of 3rd. Aug. 2007, adopted only one new provision regarding ocean multimodal transport, it has been keenly needed to establish detailed provisions (i.e., the difference between ocean and the multimodal freight forwarder, the issuance of multimodal transport B/L, the governing law for the damage to the goods (whether to apply the law of destination)) to settle the disputes among the multimodal transport concerned parties. Hence, the enactment of new provisions for the multimodal transport in relation to reasonable interpretation thereof under Korean law, I will research and examine relevant U.S. cases in relation to U.S. COGSA and its range of application, Carmack Amendment on carriage by road and rail (hereinafter ‘Carmack’), and multimodal transport cases in the U.S. Federal Appeals Court. The opinions of U.S. Federal Appeals Court are divided; (A) the opinion of the 11th Circuit Court：Carmack applies only when the in land transport B/L has been separately issued during the section of multimodal transport, (B) the opinions of the 2nd, 3rd, 9th Circuit Courts：Carmack applies whenever multimodal transports are concerned. This split arose from the different interpretations of the Supreme Court’s judgment in 2004 of Norfork Southern Railway Co., v. Kirby. In case of interpretation (A), COGSA which is incorporated for in land section is valid as long as separate B/L is not issued for in land transportation. In case of interpretation (B), Carmack as a Federal Law applies to in land transportation section within multimodal transport without conflicts with another Federal Law of COGSA even though the parties incorporated COGSA for the in land transportation section as a contractual term. As above, as there is significant differences in terms of carrier’s limitation of liability and time bar period depending on which law applies to the accident during in land transport in America multimodal transportation, legislation of detailed rules for multimodal transport involving the above issues would be required.

#미국 COGSA와 Harter Act #미국 내 복합운송의 등장 및 발달 #제3자 물류 #지상약관 #복합운송에 관한 미국 판결 #통 선하증권. #Carmack Amendment #U. S. COGSA & #amp # Harter Act #Advent and development of Multimodal Transportation in U.S.A. The Third Party Logistics #Paramount Clause #Carmack Amendment #Multimodal Transportation Cases of U. S. Courts. Through Bill of Lading.

참고문헌 (10)

참고문헌 신청

Healy Sharpe Sharpe / 2006 / Cases and Materials on Admiralty(4Ed) / Thomson West

Hugh M. Kindred / 1997 / Multimodal Transport Rules

Joseph C. Sweeney / 1991 / UNCITRAL and the Hamburg Rules―The Risk Allocation Problem in Maritime Transport of Goods / J. MAR. L. & COM. 22

Michael F. Sturley / 1995 / Basic Cargo Damage Law：Historic Background, 2A BENEDICT ON ADMIRALTY

Nicholas J. Healy / 2007 / Handbook of maritime law and forms / Thomson West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윤석희

소속기관 기타기관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4 이용수 1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