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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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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02.1
수록면
137 - 16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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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는 輸出業者 및 輸入業者를 중심으로 銀行․運送人 및 保險會社 등 다수 이해당사자간의 복잡한 법률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각 당사자는 교역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고, 궁극적으로 권리이전 및 대금결제의 확보를 위해 船荷證券, 信用狀, 換어음 등을 이용하여 거래한다. 그런데 최근 무역량의 증대와 함께 情報通信技術의 발달로 이러한 과정이 인터넷 네트워크(internet network) 등 電子的인 媒體를 통해 이루어지면서 무역금융거래 및 운송분야에 커다란 변화가 일고 있고, 이는 전자정보교환(EDI) 및 전자자금이체(EFT)에 의해 더욱 촉진되었다. 이와 같은 전자무역시스템은 기존의 서류중심(paper based) 거래 형태를 서류없는 거래(documentless trade) 및 현금없는 거래(cashless trade) 형태로 바꾸어, 신속성과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많은 이점을 주는 시스템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제무역거래 관계에서 전자화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급속하게 진행되어 왔는데, 그 하나는 이하에서 고찰할 信用狀이고 다른 하나는 船荷證券이라 할 수 있다. 信用狀의 電子化와 관련하여 1993년 國際商業會議所(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이하, ‘ICC’라 한다))의 「信用狀統一規則 500」(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이하, ‘UCP’라 한다))은 ‘電送(teletransmissions)’ 개념을 도입하여 信用狀의 電子去來를 가능하게 하였고, 실무적으로는 銀行間 國際決濟網(SWIFT)을 이용한 신용장데이터의 송신서비스가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그리고 ICC 은행위원회가 2001년 11월 제정한 「電子提示를 위한 UCP追錄」(UCP Supplement for Electronic Presentation(이하, ‘eUCP’라 한다))이 2002년 4월부터 발효됨으로써 電子信用狀의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그런데 무역거래의 전자화에 대한 法的 爭點도 대부분 무역금융수단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貿易金融의 電子化가 진행됨에 따라 국가간 거래인 무역거래의 특성상 각국 법제의 차이로 인한 抵觸 危險이 도사리고 있는데도, 아직 이에 대한 국내법상의 대비와 수용이 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 ICC에 의해 제정된 eUCP 등의 電子貿易金融 관련 규정은 향후 무역거래 실무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지만, 이와 관련한 연구가 불충분한 상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 아래, 본 논문에서는 電子貿易金融制度와 관련하여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첫째, UCP는 물론 새로 제정된 eUCP에 있어서의 電子貿易決濟에 관한 내용을 살펴본 후, 이들 규정의 법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신용장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새로운 전자결제방식인 TradeCard System의 내용 및 eUCP와 電子船荷證券에 관한 Bolero System과의 상호 수용 가능성 등에 대하여도 검토한다.
#전자무역금융 #전자신용장 #전자제시 #전자기록 #거절통지 #인증 #UCP #eUCP #Trade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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