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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동양철학연구회 동양철학연구 동양철학연구 제77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317 - 34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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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세계는 문화를 산업의 주요한 영역으로 여긴다. 중국 역시 이러한 시대의 조류에 호응하며 문화산업을 육성한다. 중국은 2000년 10월에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제15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통과한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의 제10차 5개년 계획(2001~2005)을 제정하는 것에 관한 중공중앙의 건의」를 통해 문화산업을 발전시키기로 했다. 중국의 문화산업 규모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중국사상계는 대부분 문화산업을 강조하는 중국 정부의 관점에 동의한다. 그들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강화하기 위해 문화산업이 발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곧 그들에 의하면 21세기의 중국은 문화산업의 발전을 통해 중국식 사회주의 사회를 완성하여 세계의 중심 국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문화’가 아닌 ‘문화산업’은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이익 산출을 중시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사적 이익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때 가능하다. 이 사적 이익이 확장될수록 자본주의적인 시스템은 강화되고, 문화의 양극화는 점점 심화된다. 자본주의적인 시스템이 사회의 공공 영역을 초과할 경우, 사회주의적인 요소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 사회주의적인 영역이 자본주의적인 영역보다 약화될 경우, 중국식 사회주의는 실체가 없이 개념만 남을 수 있다. 이러한 문화산업의 역기능 때문에 중국의 사상계는 다른 한편으로 문화의 공공 영역을 소홀히 하지 않는 ‘문화사업’의 중요성을 지적한다. 문화사업은 문화를 시장화의 대상이 아니라, 광대한 인민 대중이 향유해야 할 공적인 영역이다. 곧 그들은 문화사업의 발전을 통해 문화에 대한 평등의식을 확산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중국사상계는 현재 문화 방면에까지 시장경제와 사회주의를 결합하여 중국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그들의 염원이 성공할 확률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정체성과 긴밀하게 관계하는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봉합한 상태에서 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필자의 견해는 그들에게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여 이념 논쟁에 치중하기보다, 실용주의적인 관점에서 중화민족의 부흥을 통해 세계에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열망이 강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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