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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윤리학회(윤리연구) 윤리연구 윤리연구 제1권 제117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73 - 29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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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위협과 핵개발완성이라는 한반도 위기국면에서 출범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핵문제 해결과 민족공동체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흡수통일이 아닌 평화공존을 제시하였고 민족구성원 모두의 합의하는 평화적, 민주적 통일을 주창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은 대화와 교류, 협력을 통한 상호협력과 국민적 합의를 중시하는 정책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통일을 단순히 북한붕괴나 흡수통일을 통해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경제통합, 인적교류, 상호존중과 같은 평화공존체재를 기반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새롭게 제시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세력균형에 입각한 경제통합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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