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사태에 비추어 본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의 쟁점-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와 스튜어드십 코드를 소재로-

권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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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종호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47 - 85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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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엘리엇사태에서 불거진 기관투자가의 의결권행사와 관련한 쟁점에 관해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와 스튜어드십코드를 소재로 해서 검토한 것이다. 엘리엇사태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와 관련하여 이슈가 된 사항은, 첫째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역할강화문제이다.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에 있어서 외부의 의혹을 해소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중요사안은 반드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이슈는 국민연금의 주주권강화문제이다. 국민연금의 운영주체가 정부인 점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일관성 있는 의결권행사를 통해 자의적인 의결권행사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일정 기간 국민연금이 의결권행사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하면 시장의 우려는 자연스레 해소될 것이고 시장의 예측가능성도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이 단계에 이르면 기업으로서도 시장의 예측을 벗어난 의안 상정에는 신중할 수밖에 없을 터이므로 이때에는 국민연금이 의결권이외의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슈는 한국형 스튜어드십코드의 도입문제이다. 기관투자가의 부담을 줄이고 일반투자가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원칙준수 예외설명(comply or explain)룰을 전제로 일정규모 이상의 기관투자가에 대해서는 스튜어드십코드의 채택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다른 투자가와의 협조(collaboration with other investors) 의무에 관해서는 해지펀드와 같은 활동주의 주주의 주주활동을 조장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도입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studied that it have become a problem in relation to the exercise of voting rights of the institutional investors in Elliott Hedge Fund affair. Especially, it is based on the exercise of voting rights of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and Stewardship code. There are three issues in relation to the exercise of voting rights of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in Elliott Hedge Fund affair. In the first place, the role strengthening problem of Expert Committee of the exercising of voting rights. In order to ensure the fairness and objectivity and to eliminate the external suspicions in the exercise of voting rights of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the Expert Committee of the exercise of voting rights must decide important matters. Second issue is the strengthening of shareholder rights of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Considering that main body of operation of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is the government, at this stage, it is important to dispel concerns about arbitrary voting through the exercise of voting rights that is on the basis of reasonable procedures and consistent standard. For a period of time, if the National Pension is consistent in carrying out their exercise of voting rights, concerns about this market are intended to be eliminated naturally, and predictability of the market will also increase significantly. In this way, companies would be careful about bringing a bill that is against the predictability of the market. Thus, in these cases, it would be able to consider that National Pension Service actively exercise shareholder rights other than voting rights. Third issue is about introduction of the Korea model of Stewardship Code. In order to reduce the burden of institutional investors and to protect the rights to know of the general investors, it is necessary to oblige the adoption of Stewardship Code - that is assumption that 'Comply or Explain Rule' - to a certain size or larger institutional investors. However, it should be cautious about introducing 'Collaboration With Other Investors Obilligation' because it may encourage the activities of shareholder such as hedge funds.

#기관투자가 #스튜어드십코드 #국민연금 #헤지펀드 #의결권 #institutional investors #National Pension Service #Stewardship code. voting rights #Elliotte Hedge Fund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권종호 / 2015 / 일본금융상춤거래법입문 / 피앤씨미디어

금융위원회 / 자본시장개혁을 위한 정책 추진방안 - 코넥스·장외·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대신경제연구소 / 2015 /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추진에 대한 제언

박유라 / 2015 / 투자자 이익보호 강화를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전경련 / 2013 /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강화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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