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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465 - 48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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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고 수출자의 종국적인 목적은 수출대금의 취득이다. 과거에는 신용장(L/C) 취득시 정부의 수출자금지원 등의 이유로 신용장(L/C)거래 방식이 많이 사용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신용장(L/C)거래방식의 비용을 아끼기 위하여 직접적인 자금거래방식의 거래가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 직접적인 자금거래방식은 신용장 방식에 비하여 거래비용이 절감되지만 결제의 안전성이 상당히 취약하다.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출거래에 있어서 거래비용은 절감되었지만 결제의 안전성은 상당히 취약해졌고, 실제로 대금결제의 미이행과 관련된 무역분쟁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제거래에서의 대금결제방식을 분별하여 알아보고 각각의 방식에 따른 법적 문제에 대하여 고찰한 후 향후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제거래 #국제대금결제 #신용장 #B/L) #지급인도 #D/P)조건 추심결제방식 #인수인도 #D/A)조건 추심결제방식 #OA거래방식 #International Trade #International Payment #Bill of Lading #B/L) #Documents against Payment #D/P) #Documents against Acceptance #D/A) #Open Account #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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