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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6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01 - 23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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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IPO)는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을 함으로써 기업이 처음으로 일반인에게 주식을 공개하여 자본을 조달하는 과정이다. 발행회사의 입장에서는 자본시장에서 공신력 있는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주식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증가한다는 측면에서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현행 기업공개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 주식시장의 상장 제도들에 대해서는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은 상장요건을 완화하고 거래소의 심사과정에서 심사항목을 축소 및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등 시장 친화적인 상장 제도를 구축해 왔다. 또한 외국 우량기업의 국내 상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기업공개 제도 중 다음의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공모주식의 우선배정 비율과 관련하여 우리사주조합원과 일반투자자에게 공모주식의 20%를 우선배정하는 것을 폐지하여 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배정비율을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공모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의 국내기업 상장시 주관회사의 자문역할을 하는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을 선임하여 발행회사에 대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공개 시장을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재편하고 자본시장의 신뢰 구축 및 투자자 보호의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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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래 / 2014 / 홍콩 IPO 시장 게이트키퍼 강화 정책의 시사점 / 중국금융시장포커스 2014 겨울호 google schola 김규형 / 2005 / 글로벌금융시대의 투자자 정보불균형 해소에 따른 기업성과에 대한 연구-국내외 기업의 IR공시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통상정보연구 7(4):325~349 dbpia 김경원 / 2008 / 중국 기업의 해외상장 연구 / 전문경영인연구 11(2):43~62 dbpia 김정호 / 2014 / 회사법(제3판) / 법문사 google schola 김정호 / 2010 / 이사회구성과 사외이사제도 / 상사법연구 29(2):203~24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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