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47 - 166 (2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개정 가맹사업법 제13조(가맹계약의 갱신)와 관련하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동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최초가맹계약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갱신을 가맹본부에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가맹사업법 제13조가 개정된 시점인 2008년,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 평균 가맹계약기간은 2.23년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개정된 가맹사업법 제13조 제2항의 10년과 많은 차이가 있는 기간으로 당시에는 큰 문제점으로 인식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매스컴 등을 통해 보도된 사례로 죽사업관련 가맹본부가 개정 가맹사업법 제13조 제2항에 의거하여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한 가맹점사업자를 상대로 약3억 원의 비용이 드는 가맹점 형태변경 조건부로 가맹계약유지를 제시하였고, 가맹점사업자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함으로써 해당 조항의 문제점이 사회로 노출되면서 이슈화되었다. 따라서 개정 가맹사업법 제13조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현재시점에서 제13조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가맹사업당사자간의 가맹계약에 대한 안정적이고 투명한 질서가 정립되길 기대한다.
#가맹계약 #가맹금 #가맹사업법 제13조 #갱신 #계약갱신요구권 #Franchisevertrag #Franchisegeschaftsgesetz #Erneuungsanspruchsrecht #Franchisenehmer #Franchisevertragsfrist #Massenmedium #Franchisezentrale #Franchisegeschaftsvertrag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google schola / / 뉴스코리아 google schola / / 머니투데이 google schola / / 세계일보 google schola / / 아이뉴스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