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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및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여행업활동은 현대 사회에서 급속히 확장되고 있고, 반면 여행계약과 여행주최자에 대한 소비자인 여행계약자들의 불만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여행업에 대한 법적 규제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여행계약을 규율하는 민법상의 명문규정은 없이 단순히 국내여행표준약관과 국외여행표준약관에 의한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다루어지고 있어서 여행소비자 보호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법에 여행계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행계약에 관한 최근 민법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나아가 여행계약에 관한 민법개정안의 문제점과 소비자인 여행자보호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제안된 민법개정안과 국내여행표준약관 및 국외여행표준약관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였다.
본 연구가 여행계약을 둘러싼 분쟁해결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소비자로서의 여행자보호가 한층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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