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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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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03.1
수록면
1 - 13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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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There are many problems in the existing theories that are concerned with legal constructions of provisional-registration-security and transfer for security. So, in this theses, new legal constructions of them are being stated. Ⅱ. transfer for security is property-transfer with condition that is stipulated in Article 4 Clause 2 of Provisional Registration Security Act. Before the fulfillment of this, expectancy right exists. this right retains nature of security-real-right. Ⅲ. In provisional-registration-security, there are 2 legal results that occur from 2 legal requisites. Therefore, the person who provisionally registrated for security has 2 rights (namely, claim for property-transfer and mortg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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