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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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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세계지역학회 세계지역연구논총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59 - 8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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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7년부터 시작하여 남북한의 협력의 상징이 된 개성공단의 부침에 대한 설명을 위해 관심분산이론을 적용하여 한국의 국내정치적 상황이 대외정책인 개성공단의 협력재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은 여론의 관심을 분산시 키기 위해서 갈등이나 협력의 대외정책을 적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였다. 한반도의 남북관계에서 여론의 관심을 전환하기 위해서 군사적 개입은 상당히 위험한 정책수단 임에 반해서 협력적 사건의 활성화를 통한 여론의 환기는 상대적으로 정책적으로 유효한 대안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남한의 이런 사정을 알고 협력과 갈등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는 대남정책을 통해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추구하면서 북한의 국내정치에도 활용하여 정권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의 대북협력 정책에 있어서 남북한의 불안한 긴장관계가 심화되면 주변질서의 불안이 증폭된다는 점에서 한국의 정책적 선택의 폭은 감소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한국 정부에게 주어진 과제는 양보와 타협이냐 원칙에 기초한 강경론이냐의 기준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한다.
#관심분산이론 #남북관계 #개성공단 #화해와 협력 정책 #여론 #외교정책 #diversionary theory #inter-Korean relations #Gaeseong Industirral Complex #policy of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public opinion #foreig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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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 CBS 뉴스, 2013년 11월 19일 google schola / 2013 / 경향신문, 2013년 3월 9일 google schola / 2013 / 데일리NK, 2013년 3월 17일 google schola / 2013 / 서울신문, 2013년 9월 27일 google schola Bueno de Mesquita, Bruce / 1981 / War Trap / Yale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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