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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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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세계지역학회 세계지역연구논총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38 - 158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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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 대선은 결국 푸틴의 승리로 마무리되었지만, 러시아의 정치상황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정치적으로 각성된 중산층의 등장과 의사(擬似) 카리스마적 지배의 쇠락은 차기 정부에게 수많은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차기 정부는 이제 규범적 정당성 회복을 위해 체제 유지에 위협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중산층의 정치적 참여 확대와 분권화를 핵심으로 하는 정치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도구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중산층과 민간의 참여 및 경쟁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관리자본주의 노선의 부분적인 변화로 경제성장을 지속해야 한다. 이러한 정치개혁과 경제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외적환경의 안정이 필요하다. 메드베데프 정부는 그동안 ‘경제현대화’라는 대내적 우선과제의 성공적 수행에 필요한 호의적인 외적 환경 조성과 대외적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대외정책의 목표로 설정하면서 실용주의적 노선을 유지해왔다. 현재 러시아 국내 정치상황과 차기 정부의 대내정책은 더욱더 이러한 대외정책노선의 계승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외교적 수사나 전술의 변화는 있겠지만, 차기 정부의 대외정책 역시 탈소비에트 지역통합의 가속화, 유럽 MD 공동시스템 구축 협상 지속, 중국과의 우호관계 유지 및 다른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 북한과의 우호협력 강화와 남북한 등거리 노선 유지 등을 우선과제로 하는 메드베데프 정부 대외정책노선의 연장선상에서 수행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푸틴 #규범적 정당성 #도구적 정당성 #대내외정책 #Russia #Putin #normative legitimacy #instrumental legitimacy #Domestic and Foreig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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