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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기부 제도는 민주주의의 가치 실현을 위한 좋은 취지의 제도이지만, 청목회를비롯한 이익집단의 입법로비 사건은 바람직한 제도라 할지라도 나쁜 제도적 효과를 낳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소액기부의 제도적 효과를 2005년 이후의 정치자금 기부금 현황을 통해 살펴보면서, 소액기부가 제 기능을 발휘하는데 있어 그 저해요인이 무엇인지 조사해 보았다. 분석결과, 현행의 소액기부 제도는 정당 간 정치자금조달의 형평성 차원에서는 일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액기부를 통한국민들의 정치참여는 여전히 정체되고 있으며, 정치후원금 중 고액에 대한 의존도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현행의 소액기부 제도는 정치후원금제도가 활성화 되지 않을 것을 상정하고 국고보조금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로 지적된다.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 지향적 제도아래서 이익집단의 악용, 적극적이지 못한 정치참여,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좋은 취지의 제도를 바람직하게 작동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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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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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ㆍ후원회 등의 수입ㆍ지출내역 공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Adamany, David W / 1975 / Political Money /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Coleman, John J / 2000 / Congressional Campaign Spending and the Quality of Democracy / The Journal of Politics 62 (3) : 757 ~ 789
Cox, Gary W / 1999 / How Much is Majority Status in the U.S. Congress Worth /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3 : 299 ~ 309
Eom, Kihong / 2007 / Democratization Effects of Campaign Contribution Limits in Gubernatorial Elections / Party Politics 13 (6) : 695 ~ 720
Adamany, David W / 1975 / Political Money /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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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x, Gary W / 1999 / How Much is Majority Status in the U.S. Congress Worth /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3 : 299 ~ 309
Eom, Kihong / 2007 / Democratization Effects of Campaign Contribution Limits in Gubernatorial Elections / Party Politics 13 (6) : 695 ~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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