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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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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도시지리학회 한국도시지리학회지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45 - 58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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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제도의 시행과정과 이에 따라 발생한 재정적자의 문제점을 개괄하고 지하철 무임승차제도의 주체가 되는 노인들의 개인적 특성과 지하철 이용 특성 간의 연관성 및 노인들의 이 제도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여 장기적인 차원에서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조사 대상 노인들이 도보를 제외하고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는 지하철을 압도적으로 선호하고 있으며 이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현재 시행 중인 노인 무임승차제도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인들이 지하철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 중 가장 중요한 활동은 친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노인들의 실제적인 지하철 이용정도는 성별, 소득, 건강정도, 거주지역, 이용시설 등 이들의 지하철 이용과 관련된 개인적 특성과 관련이 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현재 시행 중인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제도의 폐지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폐지되는 경우 노인들이 생각하는 적정 요금의 수준은 일반인들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절반 이하의 수준이다. 기존의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시행 가능한 대안으로는 현재 시행 중인 제도를 한시적으로 유지하고 그 한시적 시기 내에 발생하는 재정적자 문제는 중앙정부가 전담하거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고 그 이후에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를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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