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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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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도시지리학회 한국도시지리학회지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79 - 193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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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2003~2008년)는 주택문제의 효과적 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5년의 기간 동안 12가지의 주요 주택정책을 도입하였다. 이들 정책의 일차적인 목표는 주택가격의 안정이었지만 주택시장 여건의 개선, 특히 중산층 및 저소득층 가구에게 구득이 가능한 주택들을 다양한 장소들에서 제공하는 것 또한 정책이 의도하는 부분이었다. 본 연구는 서울의 주택가격 자료를 이용하여 참여정부가 시행한 다양한 유형의 주택정책들의 실효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주택시장여건을 반영하는 세 가지 지수들(평균주택가격, 주택가격의 공간적 불균등도와 공간적 집중도)이 검증되었다. 분석에서는 서울 내 두 곳의 하위주택시장(강남과 기타)이 가격대와 위치를 기준으로 구분되었다. 연구의 결과, 수요 및 공급지향적 수단들을 결합한 혼합정책이 평균주택가격, 주택가격의 공간적 불균등도와 공간적 집중도 모두를 낮추는데 효과적이었던 반면, 수요지향적 정책은 강남내 주택가격의 공간적 불균등도를 낮추는데 효과적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혼합정책과는 달리 수요정책은 그 효과가 선별적으로만 나타남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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