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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297 - 312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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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刑法》第23条第1款规定,已经着手实行犯罪,由于犯罪分子意志以外的原因而未得逞的,是犯罪未遂。对于未遂犯,可以比照既遂犯从轻或者减轻处罚。根据刑法总则的规定,未遂犯也属于犯罪应当受到刑罚,但是,刑法分则中并没有规定对未遂犯具体的刑罚范围。刑法分则中规定的大部分犯罪由于没有经过未遂阶段,因而是不可罚的;或者,一部分未遂行为由于并不满足犯罪的构成要件,在实务上也不被认为是犯罪行为。与韩国《刑法》不同的是,中国《刑法》分则并没有具体规定犯罪未遂的成立要件,因而产生了不少问题。首先,虽然刑法条文没有对犯罪未遂的成立要件给予特别的限制,但是,在很多情况下,未遂是不可罚行为,从而导致刑法规定与实务之间的矛盾。其次,在审判实践中,关于未遂的成立条件标准并不透明,全国各地法院在对未遂犯的判断标准和处罚程度也不尽相同,从而导致各种不合理现象的出现。如下,将从比较法的角度考察中国《刑法》关于犯罪未遂规定的特征及其问题点,并探讨其改善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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