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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233 - 244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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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中华人民共和国于1949年建国之后长达三十年的时间内,中国一直没有完备的刑法规范,更无惩治危害公共安全犯罪的立法规定。直到1979年中国才颁行了一部比较系统、全面的刑法典,对危害公共安全犯罪作了相对完整的规定。在随后的三十余年间,中国最高立法机关又根据社会、经济及犯罪形势的发展变化,又陆续对危害公共安全犯罪立法作了较多的修改和完善。第一,立法机关能够因应社会、经济及犯罪形势的发展变化,比较及时修改、完善有关危害公共安全犯罪的立法规定,满足了惩治犯罪的现实需要。第二,目前中国有关惩治危害公共安全犯罪的罪名已经比较完备,法网相对严密。第三,通过修改完善已有犯罪构成要件,降低入罪标准,拓宽入罪范围,提高了对公共安全保护的全面性和充分性。第四,通过提高法定最高刑和最低刑,扩展量刑情节的涵盖范围,加大了对犯罪的惩处力度和范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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