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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425 - 45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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财产权作为公民基本权利的重要方面,对其加以保护已经成为现代社会公认的准则。保护财产权,不仅是维护经济秩序的基础,同时亦是其前提条件。因此,中韩两国无一例外的在宪法当中明确对财产权的保护。另一方面,中韩两国刑法也都为保障宪法中的财产权,具体规定各种与财产相关联的犯罪行为,并对此进行处罚。然而,从两国刑法分则的具体规定来看,对于具体罪名的设置或犯罪类型的设定却不尽相同。如果说两国刑法在保护财产权这一法的目的性上是一致的话,那么在实现这一法的目的的途径即通过禁止何种行为类型或设定什么样的罪名来最终实现对财产权的保护上,两国的做法却是完全不同的。中韩两国关于财产犯罪的具体规定,无论从其体系上还是从构成要件的内容上抑或具体处罚规定上,均存在着巨大的差异。而这种规定上的差异,也必将导致对各罪名或相同罪名的解释论上的差异。刑法解释学是遵从一定的解释原则在抽象的法规范与具体的现象之间寻求最佳契合点的操作。既然是法解释而不是立法,就存在一定的限定。毋庸讳言,解释者不能超越这种限定而恣意的进行法规范的解释和适用。正如在上述《表八》中所见到的那样,中韩两国刑法关于财产罪无论在其体系上还是在具体的构成要件上,都存在着相当的差异。甚至可以认为,与财产罪相关联的中韩两国之间的法现实状况也是大不相同的。我们应该看到两国之间刑事立法规定和法现实的不同带来的具体解释论上的差异,在比较法研究中尤其显得特别重要。不顾他国刑事立法规定的特殊性,而盲目参考国外相关理论的做法并非是明智之举。同时,也不能盲目断言中国刑法关于财产罪的立法设计就逊于韩国的刑事立法规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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