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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271 - 29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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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현시점에서 전쟁범죄의 개념과 그 범위를 설정하고 그 적용가능성을 타진하는 연구이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재발견과 정확한 역사인식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또한 과거 제1차, 2차 세계대전과 그 이후에 일어난 전쟁범죄의 개념과 그 처리방안 그리고 한반도에서 발생된 전쟁범죄의 처리와 향후 전쟁범죄의 예방에 대한 내용이다. 본 연구의 범위는 일제강점기하의 일본의 침략범죄 과정의 반인륜적 행위 등과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으로서의 일본 전범처리 문제와 독일정부의 나치 전범처리 그리고 세계 전역에서 발생된 대량살상과 침략범죄를 망라한 개념과 그로 인한 전범처리를 위한 적용가능성에 대한 연구이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일어난 범죄의 처벌범위는 전쟁범죄와 비인도적 범죄가 포함되나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일본의 침략과 점령과정에서 벌어진 범죄행위까지 처벌범위에 속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 즉 전쟁선포가 없는 평화시의 잔혹행위에까지 전쟁범죄 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과 그 근거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전의 일본의 침략과 점령에서 한반도에서 벌어졌던 많은 비인도적 행위들을 전쟁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논거를 제시한 논문이다.
#전쟁범죄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 #뉘른베르그 국제군사재판소 #극동 국제군사재판소 #war crime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Rome Statute #Nurenberg Tribunal #Far East Tribu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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