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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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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353 - 37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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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테러는 그 대상을 민간인으로 확장시키고 그 방법도 현실세계를 넘어 사이버 공간으로까지 확장시킴으로서, 이제 모든 인간은 테러행위의 대상이 되고 있고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가상공간도 테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테러를 방지하고자 각종 법적․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는 것을 넘어 그 정도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테러행위를 경험했던 국가들은 테러행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테러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각종협약을 체결하고 형사법의 개정 또는 각종 특별법의 제정으로 강력하게 테러행위에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테러의 확산을 방지하고 테러행위 발생 시 국가 간의 협력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국제조약에 가입․비준해 왔다. 그러나 국내적으로는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 법률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며, 특히 최근에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는 사이버테러에 대한 정책 특히 법률적 대응수준은 아주 미비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 법률에 담겨야 할 테러의 정의를 확정한 후, 우리나라가 이러한 테러에 대하여 효과적 예방과 척결을 위해서 마련해야 할 법적·제도적 장치의 구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테러 #테러리즘 #형사법적 규제 #형감면제도 #자금세탁 #Terror #terrorism #Criminal Regulation #Money Laundering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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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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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ward F. Micklous / 1978 / An Event Data Base for Analysis of Transnational Terrorism / westview press google schola Richard Baxter / 1974 / A Skeptical Look at the Concept of Terrorism / Akron Law Review 7 google schola W. Thomas Mallison / 1975 / The Concept of Public Purpose Terror in international Law / Journal of Palestine Studies 4 (2) google schola 국회 정보위원회 / 2012 / 테러관계자료집 google schola 권정훈 / 2003 / 현대테러의 개념과 성격 / 해외연수검사 연구논문집 18 (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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