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직원의 국제우편물 개봉·시료채취와수사기관의 통제배달-대법원 2013.09.26. 선고 2013도7718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심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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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희기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49 - 7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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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에 ‘세관직원의, 압수·수색영장 없는, 국제우편물(international package, parcel) 개봉·시료채취의 적법성’,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없는, 통제배달(controlled delivery, 이하‘CD’로 약칭함)의 적법성’이 첨예하게 다투어진 판결(이하 ‘2013년 판결’로 약칭함)이 선고되었다. 이 논문은 판례평석의 형식으로 위 대법원판결을 분석·보고하고 위 판결이 향후의 법조실무가·법학연구자들에게 던지는 과제들이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논문이다. Ⅱ에서는 2013년 판결의 사안과 재판요지를 사안, 항소이유와 항소심판결요지, 상고이유와 상고심 판결요지의 순으로 차례로 요약·정리하였다. Ⅲ에서는 2013년 판결을 대상으로 1. 평석방법, 2. 국제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세관당국이 행한 우편물 개봉 등의 검사의 성격, 3. ‘프라이버시에 대한 정당한 기대 이론’의 내용과 그 도입필요성, 4. LCD 하에 있는 탁송화물에 대하여 수사기관에게 ‘사실상의 점유’가 있는가의 순서로 평석을 전개하였다. Ⅳ에서는 이 논문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2013년 판결이 향후의 법조실무가·법학연구자들에게 던지는 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탁송물에 대한 ‘세관당국의 X-선 검사’는 항소심판결이 설시하는 바와 같이 관세법 제246조, 제257조가 규정하는‘검사’에 포섭되는 적법하고 합리적(reasonable)인 조치(4.(1) ㉢ 참조)이다. 둘째, 2013년 사안에서 세관당국의 일련의 조치를 영장주의가 관철되는 압수라고 주장하는 D의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한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은 타당하다. 셋째, 2013년 판례는 가급적 ‘행정조사’의 영역 중 ‘국경수색’이나 ‘이민수색’과 같이 ‘국가적 이익’의 요청이 크게 작용되어야 할 좁은 영역에서만 한정하여 원용될 수 있는 판례로 축소해석 되어야 한다. 2013년 판례의 진의도 아마 이런 성격의 것으로 보인다. 넷째, 향후에‘관세법, 출입국관리법, 마약류 특례법에 적절성과 상당성이 구비된 통제배달을 좀 더 상세하고 명시적으로 삽입하는 입법적 조치가 수반될 필요’가 있다. 현재는 하위 법령에 근거규정을 둔 상태지만 이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The ‘2013do7718’decision of Korean Supreme Court (2013do2511) was declared by ‘Korean Supreme Court' (hereafter ‘KSC') in September, 2013. The decision is very important, because it became the first decision of KSC which treated the issues of the so-called controlled delivery of international package. The methodology of this review is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is decision with comparable ones of U. S. Supreme Court decisions, especially ‘Illinois v. Andreas (1983)’ and ‘United States v. Ramsey (1977)’ The technique of controlled delivery is used when a consignment of illicit drugs is detected and allowed to go forward under the control and surveillance of law enforcement officers in order to secure evidence against the organizers of such illicit drug traffic. This technique has been proved effective in some countries in identifying and bringing to justice principals, organizers and financiers of the illicit drug traffic. The controlled delivery technique is compatibl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Single Convention on Narcotic Drugs, 1961, but its application depends on the particular legal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in the countries concerned. The technique merits wider use, and it does not involve any element of entrapment. It has been used most effectively when illicit drugs are discovered in unaccompanied freight consignments or in the post. Controlled deliveries involving a courier present special difficulties and should be treated with caution. In a controlled delivery, security of information is of paramount importance as is the appropriate knowledge and co-operation of the law enforcement authorities. Such co-operation is essential between the country in which the initial detection of drugs has occurred, transit countries and the country of final destination. A number of important detections have been made as a result of speedy international co-operation of this type between law enforcement authorities. Controlled delivery is not governed by law in South Korea. In practice, it is subject to the tactical discretion of the criminal prosecution authorities. The ‘2013do7718’decision of Korean Supreme Court would be the general guidelines to regulate the prosecution’s future Controlled delivery practices.

#통제배달 #CD) #프라이버시에 대한 정당한 기대 #국경수색의 예외 #LCD #CCD #controlled delivery #CD) #LCD #live controlled delivery) #CCD #clean controlled delivery) #a legitimate expectation of privacy doctrine #Border search exception

참고문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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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 Brensike Primus / 2011 / DISENTANGLING ADMINISTRATIVE SEARCHES / Columbia Law Review

Geoffrey G. Hemphill / 1995 / THE ADMINISTRATIVE SEARCH DOCTRINE: ISN'T THIS EXACTLY WHAT THE FRAMERS WERE TRYING TO AVOID? / Regent University Law Review (Spring)

Sanford L. Dow / 1993 / AIRPORT SECURITY, TERRORISM, AND THE FOURTH AMENDMENT: A LOOK BACK AND A STEP FORWARD / Journal of Air Law and Commerce Summer

Tobias W. Mock / 2009 / THE TSA'S NEW X-RAY VISION: THE FOURTH AMENDMENT IMPLICATIONS OF ‘BODY-SCAN’ SEARCHES AT DOMESTIC AIRPORT SECURITY CHECKPOINTS / Santa Clara Law Rev

Yule Kim / 2009 / Summary of “Protecting the U.S. Perimeter: Border Searches Under the Fourth Amend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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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희기

소속기관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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