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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81 - 10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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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지식집약형 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의해서 무형자산인 영업비밀과같은 산업기술정보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특히 기술정보는 무형적 정보의 특성상 범죄의 단속과 증거의 확보가 어렵고 전문성 등으로 인하여 재판과정에서의 입증도 곤란하다. 이에 우리나라와 일본도 관련법제의 정비와 확충을 통하여 형사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의 입법상황을 보아도산업기술정보가 갖는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국가안보・국가경제의 측면을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경향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사회・국가적 법익에만 염두에 둔 법 개정은 여러 문제를 유발할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위험범으로 처벌하고자 하는 최근의 경향은 형법의 최후 수단성과 보충성의 원칙을 위협하고 그 결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자의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히 제한함으로써인간의 생존권을 위협할 우려도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사정을 바탕으로 특히 산업기술 등의 침해행위를 규율하고 있는 일본의 관련법제인 부정경쟁방지법 과 그 개정과정에서 논의되었던 학계의 견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관련법제와도 비교・ 검토하면서 이후의 과제에 대하여도 살펴보고자 한다.
#Trade Secret #Technology Information #Industrial Technology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Industrial Technology divulgence Preven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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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 1994 / UR협정의 법적고찰(하) / 법무부 google schola 곽경직 / 1997 / 영업비밀의 침해와 구제 및 소송상의 제문제 / 인권과 정의 (250) google schola 계승균 / 2007 /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운용시 예상되는 몇 가지 문제점 / 산업재산권 (23):63~90 dbpia 김문환 / 1991 / 영업비밀의 법적보호 / 국민대학법학논총 3 google schola 김용선 / 1996 / 영업비밀보호의 국제적 동향 및 최근의 주요내용, 판례분석 / 특허정보 (3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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