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에 있어 경영판단 원칙의 도입여부에 대한 검토

박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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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민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 - 2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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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과정의 신뢰위반은 원칙적으로 민사상의 문제로 다루어진다. 하지만, 우리 형법은 제355조 제2항에서 신뢰위반을 처벌하는 배임죄 규정을 두고 있다. 배임죄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사적자치의 침해 및 형사의 민사화라는 비판이 있었다. 그리고 그 비판의 연장선상에서 배임죄의 제한논리로서 경영판단 원칙이 꾸준히 논의되었다. 최근 정부의 경제민주화정책기조는 이러한 논의와는 처음부터 지향점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원칙의 도입여부를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영미의 판례법에 의해 발전되어 온 경영판단의 원칙은 독일주식법이 이를 채택하고, 우리 판례들이 경영판단원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논란이 되었다. 우리 판례의 분석과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민사 및 상사판례와 형사판례를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먼저 민사 및 상사의 경우, 우리나라는 입중책임분배에 대한 논의가 없고 경영판단의 내용을 심사한다는 점에서 영미와 다르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한편 형사의 경우에는 경영판단이 문제되면 법원이 확정적 고의를 요구한다는 해석이 있지만, 다수 판례의 분석을 통해 그와 다르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아울러 경영판단 원칙의 도입을 주장하는 입장들을 범죄체계순서에 따라 비판하였다. 먼저 배임죄의 고의를 부정하는 요소로 도입하자는 입장에 대해서는 형사상 입증책임 및 경영판단 원칙의 본질에 비추어 부정하였고, 허용된 위험의 법리로 도입하자는 입장에 대해서는 고의범인 배임죄 성립의 제한논리로 과실범 제한 원리인 허용된 위험의 법리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적시하였다. 한편 피해자의 승낙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보는 입장에 대해서는 불법체계 및 우리 기업구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상법 제622조의 특별배임죄를 개정하여 경영판단 원칙을 도입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 입법안의 불명확성과 제한적 효과를 비판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경영판단 원칙의 도입으로 인해 형사사법에 대한 수범자의 신뢰저하, 경영주체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국가경제의 손실 및 기업범죄 전반에 미칠 악영향을 걱정하고 있다. 기업이 경영활동과정에서 부담하는 위험과 그 위험실현의 결과에 대한 형법적 평가는 별개의 것이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현정부의 정책적 기조와 사회일반의 열망을 고려하면 경영판단의 원칙을 배임죄 성부에 도입하고자 하는 논의는 한층 신중하여야 할 것이다.

Breach of trust in the course of transaction is treated as the issue for civil procedures in principle. However, Korean Criminal Act Article 355 paragraph 2 established the breach of trust provision, which penalizes the act of breach of trust. The breach of trust has been exposed to long-lasting criticism of infringement on private autonomy and civilization of criminal issue. And further to such criticism, the business judgment rule has been discussed for a long time as the limitation logic on breach of trust. As the recent economic democratization basis by the Government has different directing point from such discussion from the start, it is necessary to check again whether to introduce relevant principle. The business judgment rule, having developed in accordance with the Anglo-American case laws, became the issue of debate as German Stock Law adopted and Korean judicial cases use the expression of 'business judgment rule'. In relation to the analysis in Korean judicial cases, this thesis reviews by separating civil cases and criminal cases. Firstly in case of civil and commercial cases, this thesis clarifies that Korea is different from the Anglo-America in that there were no discussion on allocation of burden of proof, and the contents of business judgment shall be screened. Meanwhile in case of criminal cases, this thesis proved the interpretation that the Court demands dolus determinatus is different from truth by analysis on a number of judicial cases. Furthermore, this thesis criticizes the proponents of adopting business judgment rule in the sequence of the theory of criminal system. Firstly, this thesis denies the argument for adopting the rule as the factor to disclaim the intention for breach of trust, based on the burden of proof in Criminal Act as well as the consideration on fundamental of business judgment rule. And to the argument for adopting the rule as the principal of the law for acceptable risk, this thesis points out that the principal of the law for acceptable risk as the principle for limiting negligence criminal is not proper as the logic for limiting establishment of breach of trust. Meanwhile to the argument that recognizes circumstances precluding wrongfulness pursuant to the consents by the victim, this thesis verified that such recognition is not suitable to illegality system and Korean corporate structure. Lastly, to the argument for adopting business judgment rule by revising 'special breach of trust' at Commercial Code Article 622, this thesis criticizes the blurredness and limited effect of such legislation draft. In this study, concerns are raised on the bad effects on the deterioration in confidence by the convicted to the criminal judicature, on the loss to the national economy due to moral hazards of the management group, and on the overall corporate crimes caused by introduction of business judgment rule. The threats to corporate to be borne in the course of managerial activities are one thing, and the evaluation of the results realized from the threats by Criminal Act shall be another. In consideration of the policy ground and the eagerness of the general society on economic democratization, the discussion on adopting the business judgment rule into whether breach of trust is established or not, shall be proceeded in further prudence.

#배임죄 #경영판단의 원칙 #특별배임죄 #재산범죄 #경제민주화 #breach of trust #special breach of trust #the business judgment rule #crimes against property #economic democratization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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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scheck / 1996 / Lehrbuch des Strafrechts

Schonke / 2010 / StGB(kommentar) / C.H.Beck

강동범 / 2010 / 이사의 경영판단과 업무상 배임 / 법학논집 14 (3) : 33 ~ 55

강동욱 / 2012 / 이사 등의 경영행위에 대한 배임죄 적용의 문제점 / 법학연구 23 (2) : 209 ~ 246

박성민 / 2010 / 배임죄에 있어 임무위배행위의 제한과 실제 / 성균관법학 22 (1) : 119 ~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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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소속기관 경상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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