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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정범의 공동정범? - 국제형사재판소(ICC) 판례와 독일 및 국내의 논의를 중심으로 -
형사법연구
2017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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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의 이론구성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비교형사법연구
2016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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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정범의 정범성 표지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7204 판결
법학연구
2015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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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정범의 정범성과 성립 범위 : 형법 개정안에 관련하여
법학연구
2008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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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공동정범이론을 둘러싼 논쟁들의 현주소
법학연구
20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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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나타난 공동정범의 정범성 판단기준
형사법연구
201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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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공동정범과 기능적 행위지배
원광법학
2015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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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내 이사회 결정의 형법적 책임 : 불법적 결정시 공동정범의 성립가능성에 대한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014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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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론적 공동정범표지
비교형사법연구
2015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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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이론에서 ‘공모'(共謀)개념의 문제성
형사법연구
201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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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의 주관적 구성요건과 소위 ‘오상공동정범’
일감법학
201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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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조의 해석론의 관점에서 본 간접정범의 정범성과 성립범위
형사법연구
2003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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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기의 구조와 간접정범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3591 판결을 대상으로
법학연구
2010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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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범의 공동정범에 대한 제한적 해석론
외법논집
2016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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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공동정범에 관한 연구
법학논집
2009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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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정범의 미수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200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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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범에 있어서의 정범과 공범의 구분
형사법연구
2003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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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권한을 통한 범죄지배
비교형사법연구
2018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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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조 ‘간접정범’
형사법연구
2017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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