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재등용의 분배와 균형  - 김대중정부 출범시의 인사정책과 지역주의

윤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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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민재

저널정보: 한국사회역사학회 담론201 담론201 제12권 제3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85 - 11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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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갈등 및 지역화합과 관련하여 쟁점이 되는 사안 중의 하나는 인재등용 및 정부의 인사정책이다. 각 정부들은 지역의 갈등해소와 상호이해, 그리고 지역화합 을 사회통합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였다. 혈연, 학연, 지연의 연고주의가 강한 한국사회에서 지배세력들은 권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통치권을 강화하기 위해 연 고주의에 바탕을 둔 인사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러한 이러한 정책은 사회갈등과 지 역갈등을 낳게 되었다. 여야정권교체를 이룩한 김대중정부는 지역갈등과 대립을 청산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 스스로 지역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고 충청도세력과 연합해 태어난 김대중정부는 통치의 불확정성을 줄이고 유연한 통치를 위해 정치사회 전반에 걸 쳐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그 중심에 인사정책이 있었다. 김대중정부 의 인사정책은 과거의 정권과 마찬가지로 특정지역 출신이 우대받고 그들의 권력 이 강화되는 부정적인 현상을 보여주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주요 자리들 대부분 을 호남세력이 차지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관료의 정치화를 가져오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김대중정부의 인사정책에 대한 평가는 과거의 정부와는 다른 면을 보여 주었다. 이 문제를 실증적으로 검토한 결과 비서진, 장차관, 공기업 인사 등에서 상이한 분포를 보여주었다. 특히 장차관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균등한 인사가 이 루어졌다. 비서진의 경우에는 연고주의가 크게 작동하였는데 이는 거래비용과 통치의 불확정성을 줄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지역적 기반이 약한 김대중정부로서는 권력의 정당성, 안정성, 지속성을 유지하고 여론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차별적 인 인사정책이 필요했다. 긍정적으로 보면 이 정책은 내부집단의 결속과 안정성을 향상시키나 정당성의 문제의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또한 지역갈등과 지역이기주 의의 문제와 충돌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정부의 인사정책에 대한 평가를 위해 서는 양적인 분석보다는 그 내부의 편차를 이해하고 질적인 면들을 해석하는 분석 이 동시에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할 때 김대중정부의 인사정책에 대한 객관 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이며, 나아가서는 인사정책과 지역갈등, 지역이기주의 등의 문제도 동시에 분석 가능하게 될 것이다.

One of the issues related to regional conflicts and reconciliation is the Korean government’s appointment of officials. Of course, former governments recognized that their important tasks for social unity were to resolve regional conflicts, make reconciliation, and develop mutual understanding. As Korea had been a society dominated by strong nepotism, cronyism and regionalism, however, it was natural for the rulers to appoint officials on the basis of their intimate relationships in order to reduce political uncertainty and strengthen hegemony. This appointment policy resulted in social and regional conflicts. The administration of Kim Dae Jung, who was inaugurated as the fifteenth President because the ruling party democratically transferred power to its opposition counterpart at the first time in Korean history, made a variety of attempts to end regional conflicts and confrontations. Kim Dae-jung was from the Jeolla, a region which had been less developed and alienated in comparison with other areas. In addition, for Kim Dae-jung the Jeolla province was the only political basis. Because of such regional limits, Kim's administration formed coalition with the Chungcheong province power to set up a firm governance for resolving political uncertainty in the reins of government. This study on appointment policies by Kim's administration found some differences from those of former presidents in regional proportions of selection for secretaries, Ministers, Vice Ministers and officials in state-run companies. Doing not only a quantitative analysis but also a qualitative analysis, it discovered that Ministers and Vice Ministers were evenly recruited from several regions, and that the appointment of secretaries was influenced by cronyism. Contrary to charges of reverse discrimination that Kim's administration appointed people from the Jeolla area, these findings say that such personnel policies by the Kim's government were required for reducing transaction cost and political uncertainty, gaining public support from the nation, and keeping the government’s validity and stability.

#인사정책 #지역주의 #지역갈등 #분점정부 #연고주의 #인재등용 #Regional Conflicts #Nepotism #Appointment Policy #Cronyism #Regionalism

참고문헌 (43)

참고문헌 신청

김강녕 / 2009 / 한국정치와 지역발전 / 신지서원

김만흠 / 1997 / 한국정치의 재인식 / 풀빛

김영모 / 2009 / 한국권력지배층연구 / 고헌

김용복 / 2007 /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리더쉽과 민주주의in:한국의 대통령 리더쉽과 국가발전 / 인간사랑

김용학 / 1990 / 엘리트충원에 있어서의 지역격차in:한국의 지역주의와 지역갈등 / 성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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