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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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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사회역사학회 담론201 담론201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121 - 14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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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식민지시기 조선과 베트남의 지방 통제체제를 비교한다. 이 과정에서 주요하게 검토한 것은 식민제국의 ‘통제의 범위’와 이를 물리적으로 보증하는 ‘강제력의 침투력’이었다. 조선에서 일본은 강력한 중앙 집권적 권력을 구축하고, 전통사회의 지역 자율성을 파괴하여 중앙에서 지역 말단에 이르는 강력한 통제체제를 구축했으며, 이는 다기능 경찰제에 의해 효율적으로 관리되었다. 반면 베트남에서 프랑스가 구축했던 지방 통제체제는 일본에 비해 매우 미약한 것이었다. 권력의 중앙 집권성은 미약했고, 전통사회의 지역 자율성은 크게 파괴되지 않은 채 유지되었으며, 강력한 침투력을 지닌 강제력을 발달시키지 못했다. 이러한 차이는 초기 국가형성과정에서 남한과 베트남/남베트남이 지방 통제체제를 형성해 가는 데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은 효율적인 식민지 유산의 영향으로 빠르게 전국을 장악하고 통제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45년 9월 재진주한 프랑스와 1954년 남베트남에 개입한 미국, 그리고 남베트남의 응오 딘 지엠 정권은 지방을 통제하는 데 계속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이는 지방 통제에 취약했던 식민지배의 유산을 1차적으로 반영한 것이었다.
#지방 통제체제 #통제의 범위 #강제력의 침투력 #베트남 #식민지 조선 #Local Control System #Scope of Control #Intensity of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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