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규제론 및 탈규제론에 대한 고찰

김창현

광고연구

1993 .06

규제와 탈규제 : 방송환경의 변화와 규제의 전망

유재천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및 보고서

1995 .08

복지정보통신 정책 방향

김승국 ,  강성훈 ,  전병운 외 2명

특수교육논총

1996 .10

정보통신분야의 규제완화 및 외국인투자유치 정책

노준형

한국무역학회 국제학술대회

1999 .12

환경규제정책과 규제순응 : 주민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안형기 ,  조용진 ,  김덕준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05 .12

규제/비규제 구분 논리의 분석 : 규제관리의 시각에서

이혁우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1 .01

거버넌스 도구로서의 규제

조성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06 .12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재구성

김유환

법학논집

2010 .01

독일 통신 시장의 경쟁과 규제 개혁

황태희

성신법학

2009 .02

통신시장에서의 규제와 경쟁도입

최동수

규제연구

1996 .03

규제완화 정책 평가

한선옥

규제연구

1995 .06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 비차별성에 대한 연구

김태윤

규제연구

2012 .06

규제영향분석 제도 개선방안

곽노성

입법과 정책

2011 .01

한국의 규제완화 정책

이승철

규제연구

1994 .06

규제개혁, 규제연구의 진화, 그리고 규제집행 연구

김난영

서울행정학회포럼

2015 .02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규제정보 모호성과 규제수용성 관계 연구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사례를 중심으로

김용희 ,  주지예 ,  최영해 외 1명

규제연구

2018 .12

방송통신규제 개선방향에 관한 소고 : 호주의 사례에서 본 협동규제의 의의와 방식을 중심으로

윤혜선

경제규제와 법

2012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