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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행 상표법상에서의 브랜드마크에 대한 유사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외관, 칭호, 관념 중 시각적 표현으로서의 외관에 국한시켜 디자인 측면에서 보다 객관적인 접근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브랜드마크의 유사 판단기준에 있어서 현행 상표법에 명시 된 수요자의 입장, 즉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 관찰방법에 대한 추상적 개념 확립에 대한 구체적 근거 기준을 부여하기 위하여 브랜드마크에 대한 형태심리학적 실증 연구로 접근하였다.
연구방법으로 피실험자의 직관적인 인식을 통하여 브랜드마크의 형태 구조에 따른 각 요소(도상,형,색,문자)조합들의 식별력 차이를 검정하고 그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정량화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최종 평가 모델에 의거한 정량적 자료는 기존 사법적 판결의 논리적, 정성적 해석과의 비교 검증을 통하여 심사판결에 대한 문제점을 재인식하고 심사결정의 잣대로서 일관성 유지와 판결결과에 따른 객관화된 근거 자료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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