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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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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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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중국사학회 중국사연구 중국사연구 제59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97 - 211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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半个多世纪以来,中国离婚立法的变迁经历了激情——理性——现实的发展路径。1950年的离婚立法确立了当时较为先进的离婚自由主义以及特别保护女性的原则,充满了革命者废旧立新的激情,却由于一定程度上脱离社会现实而未能在司法实践得到全面的和切实的实施;1980年的离婚立法,设定了“感情破裂”的离婚理由并在两性权利平衡上表现得更加理性和谨慎,由于正值改革开放初期,人的观念与思想的解放刚刚萌动,因此立法方面并无重大突破,但是法制初现,政治色彩正在逐步淡出婚姻家庭领域;2001年的离婚立法,直面转型时期法律与道德的冲突,坚持离婚自由的法律原则并赋予离婚无过错方损害赔偿请求权,以现实主义态度彰显法律“惩恶扬善”的基本价值观。离婚立法的变迁真实地见证了中国社会的深刻变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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