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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사상문화학회 한국사상과 문화 한국사상과 문화 제73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253 - 27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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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는 전국말기에 약소국인 한나라에서 태어나 적자생존의 전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부국강병의 전략을 모색했다. 그가 모색한 부국강병의 전략은 구체적이고 그 시대상황에 적합한 것이었기에 실효성을 발휘했다. 물론 처한 시대나 상황이 똑 같지는 않다 하더라도 한비자의 상황분석과 처방은 오늘날에도 참고하여 취사선택할 만한 내용이 대단히 많다. 이 논문은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고 국가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한비자가 내세운 지켜여야 할 원칙과 취해야 할 전략 등을 경제적 성공 및 직업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재해석 본 것이다. 한비자의 현실인식은 객관적이고 냉철하다. 한비자는 인간을 본성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파악하고, 모든 인간관계롤 이기적 목적으로 이익을 주고 받는 관계로 해석한다. 사회나 역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어서 각 시대마다 생활방식·경제적 토대·사회적 문제상황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방식도 달라져야 주장한다. 그래서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 즉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엄격한 법을 세워서 국가에 바람직한 행위는 상으로 인도하고, 국가에 해가 되는 행위는 형벌로 금지시킴으로써, 국력을 키우는데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고 역설한다. 국가의 부강은 국가의 구성원들이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가 맡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때 가능하다. 그래서 한비자는 국가의 모든 직분이 각자의 역량에 일치하도록 배분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동시에 자신이 맡은 역할에서 산출해낸 성과여부를 엄정하게 평가하여 상과 벌로 철저하게 보상할 것을 주장한다. 한비자의 법치사상의 핵심은 국가에 이익이 되는 일을 한 사람에게 사적으로 이익을 주는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게 함으로써 국가를 부강하게 하는데 있다. 한비자는 공과 사를 엄격히 구별하고 법을 보편적으로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개인과 사회가 안정된 질서를 유지하면서 부강해질 수 있는 길이라고 보았다. 엄정한 법의 시행을 위해서 군주권을 강화하고 모든 사적인 요소를 철저히 배제하는 것이 외면적으로는 비정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인민에게 이득을 주고 대중을 편안하게 하는 길이라고 한비자는 생각했다. 어쨌든 자신이 수행하는 일을 통해서 뚜렷한 공적을 이루고 그것에 의해서 개인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구체적으로 발현될 수 있는 안정된 사회적 장치를 뚜렷하게 제시했다는 점에서 한비자의 법치사상은 큰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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