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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일본근대학회 일본근대학연구 일본근대학연구 제35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325 - 340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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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장기침체에 의해 대두되고 있는 사회경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대되고 있는 일본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고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0년대 이후 사회적 격차가 확대되면서 사회적 기업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경제격차가 확대되면서 소득불평등도가 크게 상승하고, 빈곤율도 높아지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정부는 사회서비스 제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사회적 기업의 개념이 미국형과 유럽형의 혼합 형태로 도입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은 2000년대 이후 사회적 격차가 확대되면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정착되었다. 셋째, 일본 정부는 재정적자를 축소하고, 정부제공의 사회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넷째, 재정적자 축소를 위하여 사회적 기업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기존 정부가 제공했던 사회적 서비스를 사회적 기업에 아웃소싱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적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정지출 억제와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는 상충관계가 성립되어 양립하기가 곤란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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