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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인적자원관리연구 인적자원관리연구 제12권 제3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97 - 12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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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택시업종의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가 법제화된 지 10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실시되지 않는 점을 배경으로 활성화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문헌연구방법을 사용하여 택시업종의 동향,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의 성격과 경과 및 택시노동자의 의견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들을 검토하였다.겸토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요구됨을 제시하였다. 첫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집행을 강화하면서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을 주도해야 한다. 둘째, 실질임금수준이 상승하고 나아가 최소한의 생계비가 확보되도록 책정되는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셋째, 택시업종 노사가 의식 특히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에 대한 보다 중장기적이고 주체적인 의식을 가져야 한다. 특히 노동조합지도부가 법제화되어 있는 정세에 적합한 역할수행을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정부는 노사의 노력과 관련된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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