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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아동가족복지학회(구 한국가족복지학회) 한국가족복지학 한국가족복지학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89 - 20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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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양육의 질 제고를 위해 요구되는 정책방안을 제안하고자 진행되었다. 아동복지서비스의 전문화, 체계화를 위해 먼저 전달체계 및 인력부분을 다루었고, 두 번째 가정위탁보호, 입양, 그룹홈, 아동양육시설 등 현재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보호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논의하였다. 전달체계 및 인력부분에서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발생 시 배치상담부터, 배치 후 사후관리 서비스, 퇴소할 때의 자립지원서비스까지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기관이나 서비스, 인력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연구 조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동복지전달체계 및 인력부분에서는 가정보호중심으로 보호방법을 개선하고, 배치위원회를 설립하고, 위탁․입양가정지원센터의 통합운영, 대리보호체계 하 아동을 위한 자립지원센터의 통합운영, 아동복지전문가의 양성을 논의하였다. 친가족의 권리보장 및 재결합을 위한 정책 강화를 위해서는 위탁․그룹홈․시설아동의 친가정 복귀강화, 개방입양의 활성화, 친권종료제도의 현실화 등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위탁․입양아동의 특성과 욕구에 따라 양육비 차등지원, 위탁부모와 입양부모의 역할과 자질 강화, 양육시설의 기능변화 및 청소년․치료적 그룹홈 활성화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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