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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시점 및 집단차이를 나타내줄 패널분석을 통해 쓰레기배출량에 영향을 준 요인이 무엇인지를 양적으로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쓰레기 배출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많다. 쓰레기종량제라는 정책도 있고, 각 자치단체별 예산과 인력의 투입, 지역적 특성도 있다. 본 연구는 종단면으로 1995년 쓰레기종량제가 배출량에 영향을 주었는지와 횡단면으로 전라북도 내 14개 시군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동시에 보았다.
연구결과, 쓰레기 배출량과 재활용량은 여러 추정모형 중에서 모형2의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s model)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형에 의하면 쓰레기발생량은 종량제 실시 이후 32.97% 감소, 재활용량은 종량제 실시 이후 202.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쓰레기처리 예산은 재활용량의 모형2, 모형3, 모형4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가장 적합한 고정효과모형에서 약 0.001%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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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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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tigi, B / 1995 / Econometric Analysis of Panel Data / John wiley & Sons
Baum, C. F / 2006 / An Introduction to Modern Econometrics Using Stata / A Stata Press
Fullerton, D / 1996 / Household responses to pricing garbage by the bag / American Economic Review 86 (4) : 971 ~ 984
Haiao, C / 2003 / Analysis of Panel Data / Cambridge University
Hong, S / 1993 / An Economic Analysis of Household Recycling of Solid Wastes : The Case of Portland, Oregon / Journal of Environmental Economics and Management 25 (2) :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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