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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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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 - 1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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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이 진행되면서 정부는 새만금 방조제 전면에 새만금 신항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형사업 중에서 해당 지역에 눈에 띄게 도움이 되는 국책사업이 있다. 이런 사업을 지방자치단체는 제안하거나 유치할 수 있는데 새만금 신항 개발은 정부가 직접 추진한 사업이다. 전라북도는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되도록 노력했고 예산 확보 노력도 하였다. 본 연구는 전북도청 직원과의 면접, 발간물, 신문 등을 자료로 하여 전라북도 도청의 노력을 묘사하였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신항과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지사 등 도청 간부가 그 직위에 따라,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등을 방문하고 설득하는 등 중앙정부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활동하였고 특히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대통령의 새만금 사업에 대한 지지와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처한 전문가의 물동량 추정과 그것을 위한 전북도청의 대책회의 활동이 새만금 신항 개발과 예산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국책사업 #새만금 신항 #국가예산 #Saemangum New Port #National Budget #State Directly Propelling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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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anakis, Gerasimos A / 1999 / Local Government Budgeting / Praeger google schola Kingdon, John W / 1984 / Agenda, Alternatives, and Public Policies / Allyn and Bacon google schola 고경훈 / 2004 / 중앙-지방 정부간 관계의 정책형성 연구: 성남시의 수도권 남주저유소 입지선정 결정과정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38 (2) : 41 ~ 62 google schola 김길수 / 2007 / 위험시설 입지선정과정에서 정책갈등에 관한 연구 : 부안 위도 ？ 군산 방폐장 입지선정사례를 중심으로 / 정치·정보연구 10 (1) : 279 ~ 303 google schola 김주완 / 2007 / 대한민국지역신문기자로 살아가기 / 커뮤니케이션북스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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