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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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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25 - 4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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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영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보다 적실성있는 평가기준과 평가지표가 마련되어야한다는 전제아래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 평가모형을 시론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기금운용평가의 이론적 배경으로 선진국의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운동과 성과관리예산제도(Performance Based Budgeting)를 소개한 후, 평가기준과 관련된 선행연구로 정책평가기준 내지 행정이념과 관련한 선행연구, 그리고 지방재정활동의 평가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재정의 운영원칙과 관련한 선행연구 및 기금분석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기금운영의 평가기준과 측정지표에 관한 기금운영평가모형을 본 연구의 분석틀로 제시하기로 한다. 이어서 기금운영평가모형을 전주시 기금사례에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기금운영 평가모형 분석이 시사하는 바는 기금운영의 평가기준으로서 민주성, 건전성, 효율성기준이 중시되어야 한다는 점과 각 평가기준별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 성과분석제도를 도입하면서 개발한 기존 측정지표에 대한 보완 내지 대체개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기금운영 평가모형 #신공공관리 #성과관리예산제도 #성과분석제도 #Evaluation Model For The Local Government Fund #Procedural Democracy #Financial Soundness #Financial Efficienc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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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od / 1995 / Contemporary Public Management : A New Global Paradigm / Public Policy and Administration 10 (2) google schola Frank Marini / 1971 / Toward A New Public Administration / Chandler google schola Warren G. Bennis / 1968 / The Temporary Society / Harper and Row google schola 강용기 / 2009 / 지방자치단체간 통합론의 평가 변수와 지표 개발 / 한국비교정부학보 13 (2) : 213 ~ 226 google schola 김성훈 / 2011 / 간접고용 결정 요인: 거래비용 이론과 비용우위 이론을 중심으로 / 사회과학연구 35 (1) : 1 ~ 2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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