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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31 - 15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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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계약심사제도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주인대리인이론과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정보비대칭, 역선택, 도덕적 해이를 기준으로 분석의 틀을 구상하고 이에 따라 계약심사제도의 운영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계약심사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보비대칭을 막기 위하여 발주부서-계약심사부서-계약부서-민간업체 등이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며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역선택을 막기 위하여 전문교육의 확대 및 강화를 통한 역량강화와 민간전문가 풀을 확대하여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하여 사후감사와 연계한 계약심사제도의 기능강화가 필요하고 계약분쟁과 관련한 법규정 정비 및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할 수 있다.
#계약심사제도 #지방재정 효율성 #주인대리인이론 #정보비대칭 #Contract Screening System #Efficiency of Local Finance #Principal Agent Theory #Asymmetry of Inform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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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google schola / 2014 / 안전행정부, 보도자료. 2014. 9. 15 google schola Attar, A. / 2010 / On Multiple-Principal Multiple-Agent Models of Moral Hazard / Games and Economic Behavior 68 (1) : 376 ~ 380 google schola Belfiore, Dominick. / 2014 / Ambassadors of Contract Management / Contract Management : 10 ~ google schola Bertels, Thomas / 2014 / Stack the Deck: Achieving Excellence in Contract Management by Managing the Process, Not just the Contract / Contract Management : 20 ~ 27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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